2014. 11. 12 (수)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연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10. 24.
의안 번호	151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내 복지문제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공동체 실현을 위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익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읍‧면‧동 복지협의체 신설 및 운영 목적 규정 (안 제1장 제1조)

➢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복지협의체 신설 및         운영 목적 규정

❍ 지역사회복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 확대 (안 제2장 제3조 제1항, 4항)

➢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30명 이하

❍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 확대 및 담당명칭 변경 (안 제2장 제3조 제5항)

➢ 총괄기획업무담당주사,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서비스연계업무담당주사,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복지총괄관련 업무담당, 서비스연계관련 업무담당, 기초생활보장관련          업무담당, 경로(노인)복지관련 업무담당, 여성복지관련 업무담당,            방문보건관련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명칭 변경 (안 제2장 제14조)

➢ 각 협의회 ⇒  각 협의체

❍ 읍‧면‧동 복지협의체 신설 (안 제3장 제15조에서 제19조)

➢ 읍‧면‧동 복지협의체 설치

➢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등

➢ 읍‧면‧동 복지협의체 기능

➢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 읍‧면‧동 복지협의체 회의 등

□  참고사항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예산수반 여부               : 여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입법예고 여부               : 여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행정규제 심사               : 여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  검토의견

❍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사회복지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규정에 의거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내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공동체 실현을 위해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익산시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 및 수도권지역(경기 부천시 등)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 복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 지역내 복지문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주변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나눔공동체인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확충 시스템을 마련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14. 09. 01 ~09. 20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따라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안으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적합하게   일부개정 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10. 24.
의안 번호	15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는 현행 조례의 경로당 운영상 지원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경로당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운영비

□  참고사항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예산수반 여부               : 여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입법예고 여부               : 여

❍ 행정규제 심사               : 여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  검토의견

❍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 노인복지법 제4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동법 제36조(노인여가시설)    및 제47조(비용의 보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제3조(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중 현대사회 독거노인의     증가와 노인들의 외롭고, 쓸쓸함 등을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익산시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익산시 경로당 현황

⚫등  록경로당 : 647개소 (읍면지역/427개소, 동지역/220개소)

⚫미등록경로당 :  60개소 (읍면지역/ 33개소, 동지역/ 27개소)

➢ 연도별 추진계획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공동생활 경 로 당	4개소 (시범운영)	8개소	14개소	30개소	50개소

➢ 연도별 투자계획 (공동생활경로당)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419	80	182	341	681	1,135
도비	28	28
시비	2,391	52	182	341	681	1,135

➢ 전라북도의 자치단체중에서는 김제시에서「그룹-홈의 설치‧운영비」와   부안군에서는「마실사랑방 설치‧운영비」으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규정에 따라 국가와 자치   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위해 시책을 강구   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 현대사회에서 독거노인문제는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익산시경로당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14. 09. 15.~2014. 10. 06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 2013. 08. 06 법률 제11998호로 일부   개정되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사안으로 위임된 법의 범위내에서 적합하게

일부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10. 24.
의안 번호	15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중복 규제로 불필요한

조례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폐지

※ 폐지사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폐지조례(안)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   으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반시   동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별표 8」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  참고사항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예산수반 여부               : 여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입법예고 여부               : 여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행정규제 심사               : 여

□  검토의견

❍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동법        제41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일부개정으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중복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별표8」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조례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규제개혁대상 조례이기도 함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2014. 09. 30~ 10.    20일 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접수한 결과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 상위법인 2014. 01. 21 법률 제12319호로 일부개정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제로 인한 규제개혁대상 조례    이기도 함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폐지하는 조례   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